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434		제출년월일 :	2021.11. 19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국장

1. 제안이유

「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」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여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 내용 변경(안 제8조 및 제9조제1항)

- 수탁자를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에 따라 “관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”에서 “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”으로 변경

- 위탁기간을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“3년 이내”에서 “5년”으로 변경

나.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정비(안 제12조제2항)

- 부대시설, 장비 및 비품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익산시에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수탁자의 소유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“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경우는 제외”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

다. 그 밖에 관계 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1. 10. 8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1. 10. 20. ∼ 2021. 11. 04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1. 10. 19.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1. 10. 18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관계법령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”를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으로 한다.

제8조 단서 중 “관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”을 “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전단 중 “3년 이내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갱신 할 수 있다”를 “5년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위탁하려는 경우에는 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3조”를 “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3조”로 한다.

제11조제7호 중 “관계법령”을 “관계 법령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6조 중 “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	제3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---------------------.
제7조(이용료의 면제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은 이용료를 면제한다.	제7조(이용료의 면제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8조(관리ㆍ운영)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. 다만,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.	제8조(관리ㆍ운영) 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--------.
제9조(위탁운영 등) 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갱신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	제9조(위탁운영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5년으로 한다. <후단 삭제>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3조(시설의 위탁)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3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1조(수탁자의 의무)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	제11조(수탁자의 의무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6. (생 략)	1. ∼ 6. (현행과 같음)
7.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	7. ------ 관계 법령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2조(위탁계약의 해지) ① (생 략)	제12조(위탁계약의 해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은 익산시에 귀속된다. <단서 신설>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, 「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16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☐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 <개정 2011. 8. 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
2. 위탁계약기간
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
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☐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